심재철 “불법 없었다”vs 김동연 “불법 취득자료 반납”…대정부질문 격돌

심 "정부 정보관리 실패 책임전가"…김 "불법경로로 들어가 정보 획득"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불법 취득자료를 반납하라”고 맞섰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질의자로 나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집중 질의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심 의원은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했는데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부에서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이 무단으로 침입해 열람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을 향해 “190여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 프로그램을 공개 시연 해보자”고 제안하자, 김 부총리는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그렇게 몇 만원 결제 한 것을 한건 한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비인가 지정을 한 이유”라며 “그렇게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