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과방위 국감…핵심 쟁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과방위는 증인 채택으로 진통을 앓기도 했지만 실무임원급 증인들을 최고경영자(CEO) 및 창립자 등으로 교체하면서 국감 증인 채택을 완료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댓글 조작 논란부터 통신비 이슈 및 해외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불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26명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의견을 확정했다. 이달 10일 정부 과청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사에서도 실무진이 아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포털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現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과방위는 기업의 실무진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전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무진에서 사장단으로 증인이 변경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증인신청실명제’의 영향으로 증인 명단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은 확연히 줄었다.

국감 첫날에는 이 전 이사회 의장과 김 의장 소환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국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논란거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CEO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가계통신비 인하 일환인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알뜰폰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며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 및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있는 외국계 IT 업체 한국 대표 법인인 존 리 구글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제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증인 소환되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 범수 의장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및 망사용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