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부터 빨리 고쳐야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심 의원을 '국가기밀 유출'로 고발하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무고혐의로 맞고발했다.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두 사람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이런 극한대립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세금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알뜰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 사용이 투명해야 한다. 햇볕이 드는 곳에 곰팡이가 슬 수 없듯이 이런 투명성은 방만한 예산사용을 막는다. 그래서 기밀을 요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부 예산의 사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좋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도 이런 투명성의 확보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시스템에 접근할 ID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의 방만한 예산사용을 억제하는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 의원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 여러 예산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예산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런 문제 제기가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 앞에 해명하면 된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산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흔히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투명화방안을 발표하고 투명한 예산사용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위 '자료유출'을 두고 우연인지 해캥인지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의원실의 설명이 달라서 섣부른 사실관계 판단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시급하게 드러난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우선 유출된 자료 가운데 '기밀' 자료가 있다면 심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빨리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처럼 허술한 예산회계시스템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서둘러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