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위, 공공건축물 총괄건축가 예산 10억 투입

총괄·공공건축가를 도입해 건축한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제공 = 국토부

이르면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이상 규모 공공건축물은 공모로 설계를 마련해야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9대 과제는 △지자체·공공기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능 강화 △중요 건축·도시사업 사업 계획에 대한 국건위 자문 시행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축소 △주요 발주청(조달청, LH) 건축설계공모 절차 정상화 △시공단계 설계자 참여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우수 업체 등록 제도 시행 △지역개발사업 건축 프로세스 정상화 등이다.

그동안 예산감축에 초점이 맞춰져왔던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공공건축은 지역에서 랜드마크 기능, 생활기반 시설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에는 해마다 30조원이 투입될 만큼 규모가 크다. 토목(35조1000억원)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국건위는 총괄·공공건축가를 투입하고 가격 입찰 위주로 진행되는 설계시장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에 도입키로 했다.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총괄자문과 부서별로 나뉘어진 공공사업을 통합하는 역할이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물을 기획하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하는 일을 맡는다.

서울과 경북 영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 영주 노인 복지관 등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지어진 건축물이다.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공개모집을 통해 설계안을 마련토록 했다.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업체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 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품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시장을 조성한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국건위 차원에서 공모를 실시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일부 투입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모를 통해 내년에 10개 지자체에 10억원을 편성, 총괄·공공건축가 업무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이 질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