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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협의 필요“

김동연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협의 필요“

기사승인 2018. 10. 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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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재원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TB 국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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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는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물가·가계부채·국제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는 “직접 만나거나 실무회의, 전화 통화, 콘퍼런스콜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서도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이번에는 발리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별도 회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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