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한국사회 양극화 심각…근로장려금제도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서울내 격차가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연도별 청서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14년 84만6000가구에서 2018년 169만3600만 가구로, 지급 총액은 2014년 7744억9000만원에서 2018년 1조2808억2000만원으로 각각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서울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남대문세무서에서 700가구, 4억7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도봉세무서에서는 2만1200가구, 16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올해 서울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175억2000만원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507억원으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았을 때 올해 지급 최고지역은 북인천세무서로 3만1200가구, 235억2000만원, 최저지역은 남대문세무서 7백가구 4억7000만원으로 금액기준 50배 가량 차이가 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확대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 근로를 장려하고 그에 맞는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