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 e스포츠 정책 놓고 ‘오락가락’…콘트롤타워 부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e스포츠 활성화 지원안이 3배 이상 증가하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정 역할을 하는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전문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여가부가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처의 정책 충돌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콘트롤타워의 부재가 게임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8일 내놓은 ‘2019년 예산안’에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3개를 구축하는 데 66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하고 2020년 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1개 경기장당 신설 구축이 60억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2004년 7월 17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결승전 현장/한국e스포츠협회 제공

◇ 문체부 “상설경기장,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상품화로 만들 것”…기재부, 지원사격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활성화 지원안’은 올해 25억에서 내년 총 86억의 예산을 편성받아 61억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상설경기장 3개 건립을 비롯, 20억 예산은 정책연구, 산업지원센터 운영, 종목선정기관 운영, e스포츠대회 개최,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등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저변 확대를 비롯,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관련 규제들이 산업의 성장을 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갈린 정책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여성가족부, 게임산업 규제 제자리…게임업계 “정책 조정하는 정부 역할 절실해”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예산이 없는 것보단 낫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과연 의미있는 곳에 잘 쓰이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을 술·도박처럼 ‘중독’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분류하는 동시에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긴다. 국내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6가지 시범 종목이 있었는데, 한국 종목이 하나도 없었다”며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규제가 심하고, 게임 산업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의 규제로 게임을 장기간 하면 술·도박 중독과 같은 인식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산업에 종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도 많다”며 “게임에 대한 일부 정부부처의 부정적인 인식이 e스포츠 저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e스포츠 대회에서 만15세 한국선수가 강제로 게임을 포기하게 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게임업계 전문가는 “셧다운제에 대해 일괄적인 시간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합의하에 게임 규제 시간을 조정한다든 지 얼마든지 해당 규제를 유두리 있게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문체부의 e스포츠 저변 확대 노력에도 게임에 대한 여가부의 부정적 인식, 규제 등 때문에 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를 조정한다든지, 정책 충돌에 대한 해결 부서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기재부·문체부의 e스포츠 저변 확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국제 대회 등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셧다운이 적용되지 않는 선수용 아이디를 발급 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에도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게임 규제 조정을 담당하는 규제조정실 관계자는 “기재부의 e스포츠 활성화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게임산업의 규제 심사에 대해 기술 검토 단계는 아니고 셧다운 등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재평가는 여가부에서 2년 마다 하고 있다”고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정부부처간 e스포츠 관련 정책들이 모순되고 충돌돼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간에서 각 정책 간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