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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또 낮출듯…식어가는 성장엔진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또 낮출듯…식어가는 성장엔진

기사승인 2018. 10.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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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총 4차례 경제전망을 한다. 지난 1월과 4월 3.0%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은은 7월엔 2.9%로 낮춰 잡은 바 있는데, 이달 들어 이주열 총재가 “10월에 추가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하리란 관측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우리나라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2.8%를 기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열고 “지난 7월 전망시점 이후에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로 미뤄볼 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기존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7월보다 더 어두운 진단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한은은 열흘 후에 올 하반기 전망치와 내년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설비투자·고용 등 내수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대외 여건도 불투명해지면서 한은은 7월에 올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2%대로 낮춘 바 있다.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탓이다.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인 연 2.9% 성장률 달성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91~1.03%씩 성장해야만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은 사실상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경제연구원 등도 이미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1분기와 2분기 연속 성장률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0.1%포인트씩 떨어진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1.0%, 2분기엔 0.6%를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잠정치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일부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속보치를 보완한 지표다.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하락했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이 총재가 언급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인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가능할 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 실기론’이 자꾸 불거지는 이유다.

실제로 한은이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성장률)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벗어났는지, 부합하는지 평가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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