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카드사도 중금리대출…평균금리 최대 10%p↓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카드사 등 공급경로 다양화…보다 낮은금리로 이용가능"

앞으로 중신용자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있는 길이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정책형 상품 ‘사잇돌대출’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 등 민간영역에서도 중금리대출 취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6.5%였던 평균금리도 최대 10%포인트 까지 인하돼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은 금융당국이 2016년부터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간 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책형 상품 ‘사잇돌대출’과 민간형 중금리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그려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기로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금리대출은 정책형상품인 사잇돌대출과 금융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민간형 상품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과 민간형 상품의 공급기반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와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기존 은행권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있게 됐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공급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2조원 확대된 5조1500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내년중 사잇돌대출 수요와 공급 증가속도에 맞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의 소득·재직기준도 완화된다.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500~2000만원을 받는 신입직원(취업후 3~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사업주(연소득 1500~2000만원)들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있게 됐다. 특히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연소득 1200~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6개월, 연소득 600만원~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낮은금리로 제공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포인트(저축은행)에서 10.0%포인트(은행)까지 인하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드사가 공급하는 카드론(카드 장기대출)을 통해서도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조5000억원 추가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금리상승기에 중·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