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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한반도 평화 새 역사에 동참해야”

문대통령, 국회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한반도 평화 새 역사에 동참해야”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8. 10.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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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국회 책무 강조
정부부처에 "정부 정책, 소상히 설명하라" 주문
문 대통령, 수석ㆍ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국회를 향해 국회의 책무를 강조하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감에 임하는 정부 부처를 향해 국감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적극 대응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근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감과 관련해서도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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