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간부진, 관계기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이라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로 인해 못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정부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단 요구가 많다는 이 의원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상황이 풀리고 그런 날이 조속히 왔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는 제재와 관계 없다”는 이 의원의 말에는 “관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가서 그 부분과 제재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