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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8 국감]탈원전으로 2030년 전력 가격 2배 증가…전기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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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8 국감]탈원전으로 2030년 전력 가격 2배 증가…전기료 인상 불가피

장세희 기자 | 기사승인 2018. 10. 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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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평균 정산단가가 2030년까지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투데이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8차 수급계획 상의 평균 정산단가 증가분은 2030년 약 200% 이상이나 폭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균정산단가의 증가분은 2018년 98.60원/kWh, 2019년 103.31원/kWh, 2020년 109.39원/kWh, 2021년 113.53원/kWh로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2030년엔 200.84원/kWh로 현재 대비 약 200% 이상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정산단가의 증가분은 현 정부가 적극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 부분에서 급증했다.

2018년 56.89원/kWh인 원자력은 2030년에는 63.99원/kWh으로 12년 간 7.1원/kWh(연도별 약 0.59원)이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는 193.98원/kWh에서 339.52/kWh로 145.54원/kWh(연도별 약 12.12원), 신재생은 166.76원/kWh에서 354.39원/kWh으로 무려 187.63원/kWh(연도별 15.63원)이나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고를 통해 계속 운전 원전의 폐기(총 12기)와 신규 건설 예정 원전 백지화(총 6기),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기(총 7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배 이상 구축을 골자로한 8차 수급계획을 밝혔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정산단가는 한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력을 팔 때의 전력판매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전력의 정산단가를 분명 한전은 감당하지 못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격의 인상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심각히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정산단가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번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조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급한 탈원전에 따른 전력의 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꾸려다 보니 막대한 설비 비용의 투자를 불러 오고 이는 정산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결과물들을 자체 기준에 따라 최종보고서, 중간보고서, 기타보고서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본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에 해당하는 보고로서 최종보고서나 중간보고서 발행 전 자문수행자의 보고서를 가감없이 발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본 자문보고서는 자문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들과 종합 검토해 향후 내년 4월 발간 예정인 최종보고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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