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시작… 국민의 관심거리는 안보와 경제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7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해여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국가안보와 경제가 국민의 최대관심사이므로 국감도 이들 문제에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북 비핵화협상으로 급진전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한 군사회담으로 인한 군(軍)감시체제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휴전선감시초소(GP)의 단계적 철수를 비롯해 동서해안 감시체계 완화, 북방한계선 완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등 국방체계가 대폭 변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이 미사일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왜 이처럼 국방시설이 철거 또는 완화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국가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또 안보문제 외에 국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어려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속 시원한 대답도 듣고 싶다. 정부는 “경제가 이러저러해서 어려워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먹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들리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공직생활 중 경제 잘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등 여당의 말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당초예상(3.0%)보다 낮은 2.8%, 내년에도 예상(2.9%)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의 세계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말없는 정부에 국민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