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정경두 국방장관 “5.24 해제 아직 검토할 단계 아냐”

국방위 국감, 최재성 의원 "군 간부 자살 대책 시급"
박한기 합참의장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외교부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외교부 자체의 생각이라 본다”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큰 틀에서 상호 신뢰 구축 차원의 말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북한이 5·24 조치 해제를 간절히 원하는 이럴 때야말로 사과를 받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 북한에 사과 요청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군대 안에서 자살하는 병사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자살하는 간부 수는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자살자 수는 2014년 67명, 2015년 57명, 2016년 54명, 2017년 51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이중 병사 자살자 수는 2014년 40명, 2015년 22명, 2016년 21명, 2017년 17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고, 군무원 자살자 수도 2014년 6명, 2015년 4명, 2016년 4명, 2017년 3명으로 완만히 감소했다.

하지만 간부 자살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 31명, 2016년 29명, 2017년 31명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최 의원은 “병사뿐 아니라 부사관, 장교 등 간부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군 자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