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 정부 대북제재 해제, 내가 허락할 때 이뤄질 것”

강경회 외교, 북 천안함 폭침 대응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트럼프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블록 롱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 등과 허리케인 마이클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미국 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한 압력(maximum pressure)’ 캠페인의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say-so)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이 발언 후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표현을 바꿨다.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며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