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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막는 게 우선”…일본, ‘인권침해’ 미얀마·캄보디아에 밀착

“중국 막는 게 우선”…일본, ‘인권침해’ 미얀마·캄보디아에 밀착

기사승인 2018. 10.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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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사진은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이 2016년 11월 회담에 앞서 도쿄 영빈관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출처=교도통신,연합뉴스
일본이 미국·유럽의 비난을 무릅쓰고 인권 침해 및 야당 탄압을 자행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밀착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의 세(勢) 확장을 막겠다는 것인데, 특히 주요 해상로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을 꺾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1일 일본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기존 외교 전략까지 무시하면서 미얀마와 캄보디아 지원에 나섰다면서 “이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남중국해 해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4일 뉴욕 유엔총회 기간 미국·영국·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과 별도로 만났을 때 로힝야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미얀마 정부를 옹호하는 ‘유일한’ 목소리를 냈다. 고노 외무상은 “미얀마 민주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를 지원해서 군사 통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올해 세 번이나 만났다. 그는 지난 1월 수치 자문역과 만나 로힝야족 거주지인 라카인주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2000만 달러(약 229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일당독재로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손을 뻗었다.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제1 야당을 해체하고 언론을 탄압한 캄보디아에 750만 달러(약 86억원) 상당의 투표함 1만개를 기부한 것. 당시 일본의 이 같은 행보에 항의하는 시위가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에서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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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국의 입지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와 벵골만 사이에 위치한 미얀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근접한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중국의 최대 우군이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에도 중요하다. 특히 미얀마와 캄보디아 근방에 있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남중국해를 거치는 해상로를 이용해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재 서방 외교관들은 종종 일본 외무부를 찾아 일본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이 지역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대중 의존도를 높일 뿐”이라며 “서방이 난색을 표하더라도 중국이 유일한 승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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