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모든 사건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유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 정신과 원리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부를 개편하며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고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결과 올해는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해 미제사건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소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소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명심하며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