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철도·도로사업 계획, 공개하는 게 옳다

남북한 철도·도로연결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고 한다. 야당의원들이 정부에 대해 이들 사업에 관한 세부예산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이들 북한 철도·도로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에서 사업비로 4712억원으로 추산함으로써 공식화됐다.

북한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키로 약속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정양식 의원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소요비용은 43조원에 이른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선언이행비용 추계자료에서는 8조원, 금융위원회가 2014년 추정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는 126조원이다.

추계가 서로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더욱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연내에 착공한다니 더욱 그렇다. 길이 2km도 안 되는 서울의 한강다리 건설에도 수년전부터 계획하여 설계를 마치고 소요예산과 연도별 예산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성~신의주간 경의선 길이는 412km, 고성~두만강간 동해선 길이는 781km나 된다. 또 북한의 지형이 험준해서 교량이나 터널공사가 남한에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의 요구대로 고속철도를 깔 경우 1km당 1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다.

특히 공사외적 문제로는 남북한간에 철도·도로사업과 관련된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협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수익금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 후 한국측에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지 등 분야별 구체적 협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 철도·도로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사업을 왜 황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설명과 함께 구체적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옳다. 필요 예산은 대부분 국민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