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들 상처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따른 주민 고통에 유감 표명
구상권 청구 취소 이어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과 고통을 겪어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결정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11년여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문제가 처음 결정됐고,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복합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지역발전 사업계획으로 건립한 공간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나뉘어 비롯된 고통과 아픔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지금도 당연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와 강정마을,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대해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고,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은 이미 철회됐고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라며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지역발전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