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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제주 강정마을 찾아 “주민 사면복권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제주 강정마을 찾아 “주민 사면복권 적극 검토”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18. 10.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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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 입장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취임 후 처음으로 찾아 주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법 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라크 해외 파병 논란 등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였다.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향후 정부의 해결 모색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국가 안보와 국민 희생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1시간 19분 동안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민 대표인 강희봉 마을회장이 해군기지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 회장이 언급한 주민 사면 복권과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면서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즉석에서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살아날 것”이라면서 “정부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경두 국방부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 의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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