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트럼프 승인 발언 국감장서도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 행정부 승인없이 한국정부가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 “5·24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approval’(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안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다”며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의 승인없이(without our approval)’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다며 “세 번이나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 근저에는 ‘우리랑 협의도 안하고 (한국이) 공감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이 발언을 근거로 “한미 간 균열이 상당히 큰 것 같다”며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하는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세에 대해 굉장한 경종을 주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잇단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선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양국 협의시)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 장관의 ‘5·24 제재’ 해제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