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8 국감]중기부, 2018 추경예산 실집행률 미미
2019. 06. 26 (수)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3.8℃

도쿄 25.8℃

베이징 25℃

자카르타 26.2℃

[2018 국감]중기부, 2018 추경예산 실집행률 미미

오세은 기자 | 기사승인 2018. 10. 12. 09: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실업 완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실집행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2018년 추경사업 총 24개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은 0%였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실집행률은 1.4%였다.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의 실집행률은 21.9%, 청년구직자의 직무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해준다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5.9%였다. 이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17개의 실집행률은 34.3%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중기부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개월 내 88%의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 확정 이후 4달이 지난 18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였고, 이마저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성격의 사업과 대기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창업기업자금·재도약지원자금·소상공인지원)을 포함한 수치였다”며 “사업 특성상 큰 노력없이도 실집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업까지 포함한 경우 조차 80%를 못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추경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며 “당시 총리까지 나서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응급추경’,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뒷받침’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경안은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에 따라 결국 쓰지도 않을 돈을 챙겨달라고 생떼만 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 둔 추경이 결국 선거용 돈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각종 명분을 붙이며 1조6000억원의 추경을 가져간 중기부가 결국 본연의 업무는 잊고 선거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만 한 꼴”이라며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