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부, 2018 추경예산 실집행률 미미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실업 완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실집행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2018년 추경사업 총 24개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은 0%였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실집행률은 1.4%였다.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의 실집행률은 21.9%, 청년구직자의 직무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해준다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5.9%였다. 이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17개의 실집행률은 34.3%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중기부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개월 내 88%의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 확정 이후 4달이 지난 18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였고, 이마저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성격의 사업과 대기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창업기업자금·재도약지원자금·소상공인지원)을 포함한 수치였다”며 “사업 특성상 큰 노력없이도 실집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업까지 포함한 경우 조차 80%를 못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추경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며 “당시 총리까지 나서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응급추경’,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을 뒷받침’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경안은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에 따라 결국 쓰지도 않을 돈을 챙겨달라고 생떼만 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 둔 추경이 결국 선거용 돈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각종 명분을 붙이며 1조6000억원의 추경을 가져간 중기부가 결국 본연의 업무는 잊고 선거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만 한 꼴”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