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 강한 의지”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분권화 혁신적으로 이뤄지도록 당에서 전폭 뒷받침"
집권여당 민주당, 자치분권 강력 추진…"지자체 인사·재정·조직 자율성 극대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시·도지사들이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자치분권안을 내놓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치분권 뒷받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치분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서 분권을 대폭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지방분권화가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많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목표인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특히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여러 가지 국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국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북한에 가보니 중앙정부 교류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교류도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나중에 정부에서 조정할 매커니즘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자치분권 문제는 남북문제와 함께 우리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당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분권개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을 예정대로 관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이미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시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내놨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대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 여러 획기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중앙정부의 남북문제 방향에 대해 우리 지자체도 일사분란하게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또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날 있었던 시·도지사와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자치분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사 문제나 조직에 대한 자율성 확대, 행안부가 지나치게 모든 인사 등을 관장하려고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면서 “오늘 제가 행안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은 2013년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명문화됐다.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여기에서 자치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의결됐다. 종합계획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8대 2에서 6대 4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