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국 매설 지뢰 82만 8000발...군, 전문 제거장비 없어”

최재성 의원 "지뢰제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만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재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국 1308개 지역에 82만 8000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이중 77만 발이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 집중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합참에 따르면 DMZ에는 786개소에 38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433개소에 38만 9000 발의 지뢰가 각각 매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통제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제한보호구역인 민통선 이남에도 22개소에 5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후방지역에는 67개소에 9000 발 정도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군의 지뢰제거 작업은 공병부대 장병들이 휴대형 지뢰탐지기로 지뢰를 찾아낸 후 바람을 불어 덮인 흙을 날려버리거나 굴삭기 등으로 파내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방식은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 휴전선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2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격무인장비나 전문 지뢰제거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군은 영국에서 도입한 MK-4라는 지뢰제거 장비를 1대만 보유하고 있고 이 마져도도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지 않아 곧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지뢰제거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군은 지뢰제거를 위한 전문 장비개발이나 취득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개량형 휴대용 지뢰탐지기나 지뢰지대에 임시 이동로를 내는 장애물개척전차 같은 전투장비 도입 계획은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의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비개발이나 취득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앞당겨질 것을 대비해 군도 지뢰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