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 두고 여야 ‘대립’…오전 감사 또다시 공전 (종합)

야당 "박상기 장관 해명 없이 감사 못해"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장을 나가려 하자 여상규 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연합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오전 감사가 두 차례 공전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감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국감 시작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잠시 중단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발언을 하고 왔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권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정마을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자 사법부의 무력화”라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에 가서 사면복권 얘기를 한 것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은 “재판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해서 사면권 얘기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극도의 법치주의 위반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감과 무슨 상관이냐”며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상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제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여 위원장은 “계속 국감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오전 11시 50분께 감사가 재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 개진이 있기 전까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장 의원이 “재판도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면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답변을 준비해 주 질의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면과 복권을 언급한 것은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에 대한 외압을 넣은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소신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해봤자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얻겠느냐”고 맞섰다.

박 장관이 주 질의 시간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나면서 오전 감사가 다시 공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