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합참 “美전략자산·3축체계, 北비핵화 연계해 융통성있게 검토”

국회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박한기 합참의장 "국방개혁·전작권 환수 추진에 역량 집중"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ㅇ을 하고 있다. / 사진 = 정재훈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합참의 이 같이 보고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특히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합참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신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확보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를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000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군의 분석이다.

군은 장사정포 갱도 진지 파괴를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전력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합참은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감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도입되는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에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미사일) 탑재를 결정했다”며 “지난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열어가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지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한 국방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긴밀한 한·미공조와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보다 견고히 하겠다”면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