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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 철회…단기 일자리로 ‘생색’?

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 철회…단기 일자리로 ‘생색’?

안종호 기자 | 기사승인 2018. 10.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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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의 한국 경제전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을 바꾼 가운데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11개월만에 ‘회복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견조한 흐름’으로 하향 조정된 표현이 생겼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수정한 것이다.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2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에서 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정재훈 기자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에 수출 소비는 여전히 괜찮지만 투자라든가 고용 및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악화되고 있다”며 “미중 통상 갈등의 하방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세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오전 9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7월 전망치 3.0%에서 0.2%포인트 하락한 것.

해외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 등 9개 주요 투자은행이 전망한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은 지난달 말 기준 2.9%에서 2.8%로, 내년은 2.8%에서 2.7%로 각각 0.1%포인트씩 낮췄다.

이 중에서 올해 한국에 대한 성장 전망치는 2.7%로 전망한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씨티와 HSBC가 2.6%로 각각 가장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몇 개월짜리 단기 알바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생색내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반기 들어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자 공공기관을 방패막이로 활용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레일은 체험형 인턴 100명과 단기 계약직 900명 등 총 100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연말까지 2개월간 단기 계약직 9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 17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타 공공기관들도 신규로 채용계획을 잡거나 당초 계획보다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 저수지 내 토지소유자조사, 수질조사, 용배수로 야생동물탈출로 등 저수지 관리, 저수지 내 토지소유자 조사, 수질조사, 용배수로 야생동물탈출로 등에서 1000명 이상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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