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英 BBC 인터뷰…“北, 경제발전 위해 핵 보유할 이유 전혀 없다”

"김정은 언급 비핵화, 핵실험 중단부터 핵 시설·물질 전면폐기 전부 포함된 것"
"종전선언,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조기이행 위한 한·미간 공감대 형성"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진행될 유럽 5개국 순방을 앞두고 유럽권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BBC 방송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설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평화기여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오랜 북·미간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한·미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군유해 송환, 핵과 핵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전면 폐기 등을 이행했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일 뿐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줘야 할 ‘상응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진척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방안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제재 완화가 어렵다면 이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하고, 앞으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거나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준비 중인 1조원 규모의 대북 투자계획을 국제 제재 틀이 유지되는 동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의)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엔(UN) 차원의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의 해제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UN의 제재들이 완화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