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 “미 정부, 남북군사합의서 긍정 검토 중”

주미대사관 국감서 "남북 군사합의서 관련, 미국측 항의 없다"
"트럼프 ' 5·24 조치 해제, 우리 승인받아야', 안보리 이사국 미 동의 필요 표현할 것"
"미국 측 '한국 과속' 항의, 미 측 의견 표명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며 “미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또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 대사가 지난 8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재단(KWVMF) 주관 미국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 ‘호명식’에 참석했을 때 모습./사진=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페이스북 캡쳐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최근 미국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은 물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간에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예, 맞습니다”고 답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9월 말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격노하고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조 대사는 국감 후 ‘미국 측’은 미정부가 아니라 ‘조야’를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국감에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은 벌써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문제로 한·미 간에 정상 차원에서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가 돼 왔다”며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하는 걸 동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무성 의원 질문에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런 것도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대사는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