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보복 등 미 동맹국에 대한 중국 경제위협, 미 산업 리스크”

매티스 국방 범정부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중, 수출 의존도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 경제적 협박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미국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위협을 미국 산업 리스크라고 지목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들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중국이 최근 이런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담소를 하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미국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위협을 미국 산업 리스크라고 지목했다.

14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미국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미국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와 보강’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산업 토대에 리스크를 키우는 5대 동력 가운데 하나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을 꼽고, 위협을 가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무역의존도를 이용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를 지목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들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중국이 최근 이런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실력행사의 사례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제일 먼저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요소인 사드의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협박 작전이 한국이 처음은 아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필리핀 바나나의 수입을 중단한 사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영유권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사태,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경제적 위협,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몰아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따낸 행위 등을 사례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 지배력과 무역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쓰려는 의도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가 중대한 재화·서비스·상품을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프로젝트로 유라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교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의 리스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확인·평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매티스 장관에게 조사 주도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