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 “미 정부, 남북군사합의서 긍정 검토 중”

주미대사관 국감서 "남북 군사합의서 관련, 미국측 항의 없다"
"트럼프 ' 5·24 조치 해제, 우리 승인받아야', 안보리 이사국 미 동의 필요 표현할 것"
"미국 측 '한국 과속' 항의, 미 측 의견 표명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이라며 “미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 대사가 지난 8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재단(KWVMF) 주관 미국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 ‘호명식’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사진 =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페이스북 캡쳐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9월 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남북 군사합의서 관련 통화에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격노했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날 보도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최근 미국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간에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조 대사는 국감 후 ‘미국 측’은 미 정부가 아니라 ‘조야’를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은 벌써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문제로 한·미 간에 정상 차원에서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가 돼 왔다”며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