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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소득주도성장·방산비리…뜨거워지는 국감 중반전

탈원전·소득주도성장·방산비리…뜨거워지는 국감 중반전

기사승인 2018. 10.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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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정감사 준비 한창인 행안부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2018 국정감사.
국정감사 초반전을 마친 여야는 15일 중반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국감 초반전 북한 비핵화와 사법농단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는 중반전에서도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2주차 국감에서는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기업 옥죄기와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는 통계청장 경질 의혹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공방이 예고된다.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방산비리가 다뤄질 예정이다.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사법농단 등 굵직한 이슈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감 1라운드 초반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초반전 민생과 한반도 평화, 경제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충실하게 다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당 국감서 소모적 정쟁” vs “정부·여당 꼼수국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감사가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해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당이 판을 깨고 말겠다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반성과 쇄신을 통해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환경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회피 꼼수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3일간 열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기관 비리에 대해서는 변명과 둘러대기로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견제라는 책무가 아니라 정부 편들기에 매몰됐다면서 ‘꼼수국감’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송 대변인은 “꼼수국감으로 시작한 국정감사 1주차 동안 정부·여당은 역시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국민 기만에 도를 넘었다”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정책을 시정할 기회를 만든 국감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에서도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 방안을 파헤치고 바로잡는 첫 번 째 주간이었다”면서 “남은 3주 동안 정부의 정책전환, 경제철학의 전면 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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