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5일 고위급회담…연내 철도착공 논의 본격화

수석대표 南 조명균 北 리선권
철도·도로 고위 당국자 포함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협의한다. 주요 의제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경제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고위급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회담 핵심 의제에 대해 “북한의 관심은 역시 경제협력 관련 문제일 것”이라며 “철도·도로 뿐 아니라 산림·보건 협력을 언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모두 대표단에 철도·도로 담당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만큼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논의는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측 철도구간의 본격적인 공사 시작은 어렵지만 사전 준비차원에서 연구, 조사, 계획 수립은 가능하다.

남북은 철도 분야와 관련, 4·27 판문점 선언과 철도협력분과회담을 거쳐 동·서해안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산림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후속 논의 일정 등도 북측의 경제발전 수요와 부합하는 만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화·체육 분야도 논의

이산가족 관련 일정도 주된 관심사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 센터장은 “북측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면 남측은 무엇은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10월 중 하기로 한 북한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과 12월 시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전’에 북측 소장 문화재를 전시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남북이 지난 6월 체육회담에서 가을에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남북통일농구경기 관련 이야기도 오갈 전망이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등 평야공동선언에서 논의한 내용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큰 틀을 마련한 뒤, 체육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북측이 최근 ‘5·24 조치 해제 논란’ 등 남측에서 대북제재 해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요구에 분명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남북 경헙,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는 속도조절 문제로 한·미 갈등이 야기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일 우리측이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고위급회담의 12일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15일로 수정제의하면서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