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윤호중 “北 고속도로 2200㎞ 건설 때 일자리 130만개 창출”

북한에 대규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에 나설 경우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총 2927㎞로, 현재 설치된 도로 727㎞에 2200㎞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일자리 131만1043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북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400억∼1755억원의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5000억원(15억64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분석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국제기구별 지원 가능 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억85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700만달러, IMF 4억8200만달러 등이다.

북한 SOC 중 도로 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 부문에 2300억∼6250억원(2억3400만∼6억25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한 북한 지원을 넘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북한이 SOC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