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112 허위신고 하루 1170건 ‘경찰 출동 낭비’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경찰출동 낭비 4.1건

소병훈 국회의원

최근 5년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총 5,169만건이었으며 이중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14만건이 허위신고, 장난신고, 오인신고 등으로 드러났다.

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경찰출동 건수가 연평균 42만7023건, 1일 평균 1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경북의 경찰출동력 낭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4.7%), 충남(4.7%), 광주(4.5%), 대구(4.5%), 충북(4.4%)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3%)였다.

허위, 장난, 오인 신고 건수별로는 1일 평균 335건의 오출동을 유발한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1일 평균 255건), 부산(1일 평균 79건)이었다. 한편, 허위, 장난, 오인신고의 50.4%가 경기와 서울에서 발생해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 출동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사고나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히 출동해야하는 112 출동이 허위나 장난신고로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며 “허위 및 장난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