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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두산·금강산 도로 연결 예산 9000억원이면 가능”

[단독] “백두산·금강산 도로 연결 예산 9000억원이면 가능”

기사승인 2018. 10.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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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금강산청년역 1859억원, 삼지연공항-백두산정상 7161억원 예측
강훈식 "백두산·금강산 관광은 가장 적극 검토해야 할 남북경협 사업"
"도로공사, 북한 일반도로 사업근거 필요…남북사업 공공기관 중심돼야"
백두산금강산
9000억원이면 남한에서 북한의 백두산·금강산으로의 도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올해 안에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 도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15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측 강원도 고성군에서 북측 금강산청년역까지 도로 건설비는 1859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에 있는 일반국도 건설 평균 단가인 km당 105억원으로 17.7km를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문 대통령이 남측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은 삼지연 공항에서 백두산 정상 부근까지 도로 건설비는 7161억원으로 예상됐다.

4차선으로 신설 포장한다면 일반국도 건설 평균단가를 165억원으로 산정하고 43.4km를 건설했을 때 7161억원이 된다. 백두산은 북한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다. 현재 해당 구간에는 적어도 1차로 도로가 건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건설비는 더욱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용지보상비를 빼고 순수하게 남측과 북측의 백두산·금강산 도로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902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백두산·금강산 도로 인프라 구축, 내년 교통 예산 7.6%

국토부 내년 예산은 14조6961억원이다. 이 중 도로(5조3395억원)와 철도(4조9610억원)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11조8608억원이 들어간다. 백두산·금강산 도로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은 내년 교통 예산의 7.6%다.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었던 2007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북한 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안)’을 보면 10년 뒤 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관광지로 백두산과 금강산이 뽑혔다. 관광공사가 예상한 2016년 백두산·금강산 예상 방문객은 각각 100만명을 넘었다.

강훈식 의원은 “백두산과 금강산 지역에 대한 개발은 즉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해 남북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남북경협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북한의 일반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남북 사업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국가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내세워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모든 토지와 시설이 국가의 소유인 북한의 특성상, 시장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경제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나 보안 등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도로공사가 남북 도로의 건설과 관리, 교류 협력,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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