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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위증제로 고발되나

홍종학 중기부 장관, 위증제로 고발되나

기사승인 2018. 10.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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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종학 중기부 장관 위증제로 고발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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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제공=중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증제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 장관을 위증제로 고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벌였을뿐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국감에서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홍 장관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홍 장관은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6개 단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에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치할 것을 실무자들이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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