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정위 국감, 여당 보좌진들 ‘낙하산 논란’(종합1보)

지난 3월 신설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 잇따라 선발되면서 ‘낙하산 자리 신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 기관에 여당 보좌진 출신이 채용돼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 박모 씨,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가 지난 3월 각각 공정위 정책전문관, 권익위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사례를 들며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정위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5급 비서관 출신 노모 씨가 금융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놓고 한 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민 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었다. 정책전문관, 정책전문위원 모두 전문임기제 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지난 3월 신설됐고, 임기는 3년이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건수가 급감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 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면서 “지난해 53건, 2013년 247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이) 지적하신 사건은 대부분 공시위반이다”며 “제가 취임한 이래 10개 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례 조사를 시행했고 곧 조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고위층과 공정위 직원을 특별대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벤츠 구매 대금을 41.6% 할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마진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또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채널로 연결된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대기업·대형로펌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거 잘못된 관행과 유착 의혹이 있어 최근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연합회 나름대로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감독하되 그렇게 안 되면 말씀(해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