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집값 담합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카페가 다수

박홍근 의원, 1주일만에 33건 접수
서울 16건, 인천경기 13건

집값 담합 신고 중 절반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담합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에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29건이다. 나머지 4건은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자별로는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각 11건씩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