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성공하려면 북·미 간 신뢰 구축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프랑스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비핵화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는 기자가 대북 제재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자 “아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단호한 입장이 나온 것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론을 대상으로 했지만 종착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비핵화 접근방법은 다소 다르더라도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은 남북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비핵화를 이끈다는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제재 완화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최근 수정된 ‘세컨더리’ 대북제재 리스트 466개를 제시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이란 경고를 통해 북한과 거래할 때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예고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 재부부가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은행과 전화회의를 열어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난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열리고,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주춤거리고 있다. 트럼프가 회담 일정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로,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2~3개월 내라고 더 멀리 잡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 시 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됐다고 한다. 북·미가 더 과감하게 나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