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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경제상황 구축 중요…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우선”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경제상황 구축 중요…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우선”

기사승인 2018. 10.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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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병화 기자 photolbh@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처음 진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 이 같이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도 10% 이상씩 최저임금을 인상했었다”며 “그때는 우리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고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최저임금이 작동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최근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하는 것”이라며 “금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지난해에는 경제가 좋았다. 그때는 이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이후로 갑자기 경제가 다운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른 향후 인상 계획에 대해선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대통령도 이미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하셨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당시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정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항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노동계에서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높으면 경영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상대방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는 방향의 방안이 있으면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을 심의하면 행정부 입장에선 심의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행정현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임무”라며 “많은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결론이 안 나있는 지금 상태에서 차등적용이 무엇은 괜찮고 무엇은 안된다고 판단은 안 한다”며 “다만 해외 사례와 재작년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지적한 차등적용 시 문제점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건 업종이나 지역으로 차등하면 심의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가 제대로 돼 있나 점검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장단점 분석도 하고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우선 오늘 기관장회의 때 지방관서장들에게 현장의 사업주나 노동자들과 간담회·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나도 소상공인들과 많이 만나 그들의 생각·어려움을 듣고 정부 보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 운영실태·영향·적용과정·애로사항·보완방안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 주도 신성장 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발전해가는 건 시장의 몫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시장에만 맡기고 무작정 기다리면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촉진시킬 수도 없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타게팅하는 건 그 분야를 집중 육성하되 나머지는 시장에서 하는 걸 기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지게 하고 구직자가 잘 매칭돼 고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해서 어려움 극복하게 도와줘야 할 책무도 있다”며 “그래서 기본은 시장이고 정부도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임시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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