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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비리청·오보청 질타 쏟아진 국감…기상청 “대책 마련할 것”(종합)

[2018국감]비리청·오보청 질타 쏟아진 국감…기상청 “대책 마련할 것”(종합)

기사승인 2018. 10.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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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확도 너무 떨어져…폭염 특보 손봐야"
"기상청 조직 내 비리문제 손봐야"…해당 직원 징계 처리 방침
지진 33번 중 0번 관측한 강릉·거문도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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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왼쪽)과 최흥진 기상청 차장(오른쪽)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기상청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청렴도와 예보 정확도 등 부문에서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질타당했다.

15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기상청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기상 예보 정확도와 특보 발령 체계 △조직 내 비리와 장비 등을 문제 삼았다.

기상청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8월 날씨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지난 30년 평균치와 비슷한 25~26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30일부터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됐으며 기상청의 예측과 10도 이상 차이가 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폭염을 예측해 국민들을 대비시켜야 하는 주무부서인데 올 여름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기상청의 낮은 정확도를 꼬집었다.

이어 “우리 나라의 폭염 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 경보 2단계인데 미국은 4단계, 일본은 중기예보와 열사병 주의예보까지 제공한다”며 “폭염에 대한 중·장기 예보를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19호 태풍 솔릭을 예로 들며 “다행히도 솔릭이 미비하게 지나갔지만 기상청의 정확도는 56%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불리는 등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베이트 제안을 거부한 직원은 인사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직원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이 게시된 익명 게시판은 폐쇄됐다. 기상청은 직원 게시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폐쇄한 것”이라며 “다시 게시판을 운영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이 갖고 있는 지진 측정기 등 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강릉관측소와 거문도관측소는 올해 33번의 지진 중 단 한번도 관측을 하지 못했다”며 “강도 3.5 이상 지진 중 50% 이상 제대로 탐지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년간 고장 횟수가 547회에 달하며 강진이 있었던 포항 옆 옥계 관측소에 있는 감지기도 27회나 고장났다”며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원인 분석과 관리 방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상청은 청렴도와 예보 정확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예보 정확도와 특보 발령 체계 확립에 대해 “오차 등 예보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계선 계획이 있고 빠른 시일 내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직 내 비리와 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익명 게시판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개선해 재운영할 것이며 해당 직원도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지진 규모 및 발생 지점과의 거리에 따라 식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탐지기와 관련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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