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도 국감 시작…금리·구조조정·부산 이전 쟁점

올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국책은행들 또한 채비에 분주하다. 국책은행들 국감의 주요 쟁점으론 올 상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대우건설·한국GM 등 구조조정 이슈와 함께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 문제가 떠오른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금리 운용 현황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시점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SK건설 라오스댐 붕괴와 관련해 사후조치와 함께 예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수출입은행을 시작으로 22일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2~24일에 걸쳐선 한국은행 국감이 예정됐다.

우선 수출입은행 국감엔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오스댐 사고 원인과 사후조치, 예산안 관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 현황도 함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총 4건의 차관 사업(라오스·베트남·모잠비크·우즈베키스탄)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말 국회의 2015년도 예산심사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을 기재부가 4건 중 라오스댐 사업만 10월 들어 갑자기 EDCF 사업에 포함시켜 411억원을 자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같은 해 12월 12일과 16일에 각각 2810만달러, 3000만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산업은행 국감에 출석한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한국GM 법인분리와 철수 의혹을 묻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도 채택됐다. 이밖에 대우건설의 매각 방향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 이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간 국책은행들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업은행 국감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국은행 국감에선 금리인상 시점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8일과 내달 30일, 두 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들어 “금융불균형(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이 누적됐다”며 연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탓이다.

시장에선 국감 직전인 오는 18일 금리를 올리면 국감장에서 집중 포화가 부담스러워 11월에 올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지난해에도 10월 금통위 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뒤 11월 금리를 전격 인상했지만,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에 불려와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