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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언제까지 독점할텐가” 산림기술인 여의도서 집회

“산림조합중앙회 언제까지 독점할텐가” 산림기술인 여의도서 집회

기사승인 2018. 10.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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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림자원법 개정 및 적폐청산 촉구 집회’가 열렸다. /김서경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의 시장 독점과 부실한 전문 기술인 관리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한국산림사업 법인협회와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림자원법 개정 및 적폐청산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320여명의 참가자들은 ‘불법횡행 저지 투쟁’ ‘기술진흥법 사수 투쟁’ 등의 손팻말을 들고 “공개경쟁 실시” “국민혈세 사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복을 입은 이광일 한국산림사업 법인협회 회장은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길에 나앉게 된다”라며 산림자원법 제23조1항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이나 위탁해야 한다.

이 회장은 “산림조합중앙회의 60년 묶은 때를 벗기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뒤편에는 붉은 글씨로 ‘공개경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종삼 산림기술사도 “산립조합중앙회는 황폐지 복구를 위해 설립됐으나 취지는 사라지고 산림조합의 독식만 남은 실정”이라며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면만 바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기술사는 “기술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인 만큼 산림조합중앙회는 기술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이름만 등록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으로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 기술사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병옥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5대 회장은 “산림학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며 “일자리 창출자금이 22조나 되지만 우리 후배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차별을 없애고자 나왔다”라며 “남모르게 나무 그늘 밑에서 노력한 땀의 댓가를 받자”라고 말했다.

한국산림사업 법인협회를 포함한 세 단체는 이날 집회에 앞서 오전 11시께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지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산림사업 독점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산림조합중앙회이 독식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은 불법이며 민간기업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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