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재정적자 6년만 최대 883조원, 금리상승 압박 요인

경제 고성장 등 불구 대형감세로 세수 0.4% 증가 3772조원
법인세수 22% 하락...재정지출 3.2% 늘어난 4654조원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89억96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130억달러·128조원) 급증한 것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3년 연속 확대됐고, 1조달러를 넘었던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방 재정수입은 고성장과 8월 실업률 3.7% 등 호재에도 불구 감세 여파 등으로 0.4%(140억달러·18조8620억원) 늘어난 3조3287억4500만달러(3771조4681억원)에 그쳤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에 대한 지출 확대로 3.2%(1270억달러·144조원) 늘어난 4조1077억4100만달러(4654조원706억원)였다. 자료는 2017·2018 회계연도 미 연방 재정 상황./사진=미 재무부 성명 캡쳐

미국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달러(882조6070억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89억96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130억달러·128조원) 급증한 것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3년 연속 확대됐고, 1조달러를 넘었던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 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확대됐다.

연방 재정적자 확대는 금리 상승 리스크를 높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장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에 나서게 되고, 이는 금리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4.2% 등 경제성장에 순풍으로 작용한 대형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확대된 것이 영향은 미쳤다.

연방 재정수입은 고성장과 9월 실업률 3.7% 등 호재에도 불구 감세 여파 등으로 0.4%(140억달러·18조8620억원) 늘어난 3조3287억4500만달러(3771조4681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2%나 줄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 등으로 관세수입은 20% 늘었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에 대한 지출 확대로 3.2%(1270억달러·144조원) 늘어난 4조1077억4100만달러(4654조원706억원)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세출의 낭비를 줄이면서 강력한 경제성장을 실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연방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재정적자 확대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가 세출 상한선 인상에 합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믹 국장은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