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밤샘 조사 후 귀가…‘묵묵부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30여분간의 밤샘 조사 끝에 귀가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이날 오전 1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조사가 끝난 뒤 4시간여 동안 조서를 검토하고 이날 오전 5시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로 불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법원행정처가 생산한 문건 다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청와대에 드나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 준 의혹과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규명을 위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