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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김경협 의원 “심재철, 기재위 감사 위원 사퇴해야”

[2018국감] 김경협 의원 “심재철, 기재위 감사 위원 사퇴해야”

기사승인 2018. 10.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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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재철 의원은 기재위 감사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심 의원의 경우 기재위 감사에서 증인으로 요청 돼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국정 감사 위원이 아니라 국정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김 의원은 “피고소인 심재철 의원은 지금 고소인 기관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등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당연히 국회법과 국정감사에 조사에 따른 재척 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병원, 김경협 의원 기재부, 청와대의 대변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이고, 행정부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직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재철 의원 사건과 관련해 의견 갈린다”며 “한 쪽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 입수, 반대쪽에서는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가 옳으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속 좁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여당은 야당을 감싸 안고 협치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도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똑같은 사건으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과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 했다”며 “똑같은 상황인데 권성동 당시 간사는 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7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 특위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 특위 배제를 주장했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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