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병욱 의원 “GA 설계사 생보 판매서류만 128쪽”

독립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128쪽’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설계사 위촉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산 공유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보험모집현황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위촉 프로세스 현황’에 따르면, 설계사 한 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상품만 팔 경우 128쪽, 변액상품까지 판매할 경우 177쪽이나 된다.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등록 및 위촉에 걸리는 시간은 22일이다.

반면 동일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필요서류는 생명보험 판매에 필요한 서류의 16분의 1 수준인 8쪽 내외다.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등록 및 위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도 8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간 시스템 차이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인 경우 위촉서류는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 업무 대행 회사에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전산으로 공유를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생명보험회사가 위촉서류를 개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험대리점이다.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 보험모집 설계사수를 비교해보면 보험대리점의 경우 20만4000여명에서 22만3000여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으로 봐도 지난해 대리점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료의 49.4%인 38조4000억원을 차지할 만큼 보험 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22만명을 넘고 보험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 설계사 한 명이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개별 보험사마다 각각 보내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큰 낭비”라며 “특히 등록·위촉의 무자격 기간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타인코드를 사용하는 경유계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대리점의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시점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설계사 위촉서류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전산 공유시스템 도입과 함께 위촉기간도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