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체부에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 경력차별 방지책 마련 권고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경력합산 방식으로 변경해야"

앞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중도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간의 경력이 모두 합해 반영돼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이중 외국어시험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에 한해 면제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 등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 추진된 사항으로 국민들이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