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표결키로 (상보)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표결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후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부결 가능성에 대해선 “부결이 안 될 것이다. 오늘 각 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헌재의 기능 중단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빨리 해야겠고 다른 당도 그런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당의 추천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특위, 사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한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 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인사청문 제도개선(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